실업급여 개정 내용

올해부터 실업급여 개정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현재 검토안만 나온 상태고 확정안은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1)실업급여 하한액 80%에서 60% 인하

2)고용보험기간 180일에서 4개월 추가연장

3)반복수급자 최대 50% 감액, 대기기간 연장

4)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강화 등



실업급여 편법 등으로 타먹는 사람들이 좀 있나봐요
구직활동도 형식적이라는데 앞으로는 실제 구직활동으로 강화될듯하네요

진짜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겠네요



퇴직금 50억씩 받는 사람들이 계약직 실업급여 받는건 배알 꼴려 죽나봐요. 칼같이 법인세는 인하하고... 서민들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있는 이런것들만 줄일려고 하는데... 대단한 정부인듯합니다. 50억씩 받고 퇴사하는 줄 알고 있나봅니다.
미캉소머리국밥 | 추천22 다른의견0
반복으로 타먹는 애들을 조져야지 하한액은 왜 낮추는지 모르겠네요
아이쿵~다른의견 4추천 41
퇴직금 50억씩 받는 사람들이
계약직 실업급여 받는건 배알 꼴려 죽나봐요.



칼같이 법인세는 인하하고...

서민들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있는 이런것들만 줄일려고 하는데...

대단한 정부인듯합니다.



50억씩 받고 퇴사하는 줄 알고 있나봅니다.

2023-02-09 23:29 | 덧글[신고]
미캉소머리국밥다른의견 0추천 22
반복으로 타먹는 애들을 조져야지 하한액은 왜 낮추는지 모르겠네요

2023-02-09 23:30 | 덧글[신고]
  아이쿵~다른의견 2추천 1
반복적으로 타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공근로자 입니다.
제가 알고 봤더니 관공서에서 조차 그걸 이용해서 사람 뽑고 쉬게 하더군요.

그리고 그 공공근로자 뽑는 기준 본적 있나요?

사회적 약자가 최우선 입니다.

그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뽑아서 일시키지도 않으면서 이런일하면서 실업수당 받는게

나쁜사람 취급하는건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2023-02-09 23:40 | 덧글[신고]
  누가칼들고협박했냐다른의견 0추천 2
최저임금인분들은 세후급여보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없어서 실수입이 커요



일할때보다

노니 돈을 더많이줌

2023-02-10 00:16 | 덧글[신고]
  차니유니랑다른의견 0추천 0
이런거 왜 선별로 공략 안하나 몰겠네요.

2023-02-10 00:46 | 덧글[신고]
  OHSU다른의견 0추천 1
채용할 때부터 6~12개월로 하니.....

파견직부터 법으로 손 봐야 함

2023-02-10 05:57 * | 덧글[신고]
레몬주세요다른의견 0추천 1
저 아는사람 보육교사 1년 일하고 타먹고 이걸 계속 반복함

2023-02-10 00:00 | 덧글[신고]
국대호구이강재다른의견 7추천 2
정규직이 비정규직 먹여 살리는 구조

2023-02-10 00:03 | 덧글[신고]
  INGREDIENT다른의견 0추천 6
여기에 또 갈래치기를 묻혀대네 진짜

2023-02-10 05:52 * | 덧글[신고]
  자동완성중다른의견 0추천 0
비정규직 쥐어짜서 정규직 살리는 구조

2023-02-10 06:08 * | 덧글[신고]
J빠다른의견 0추천 0
스스로 무덤 판 사람 많을 것 같네요.
2023-02-10 00:13 | 덧글[신고]
누가칼들고협박했냐다른의견 1추천 1
복지병형태로 악용중임
2023-02-10 00:14 | 덧글[신고]
!i!i다른의견 0추천 0
퇴직금 50억 주면 실업급여 안받을 자신있다

2023-02-10 00:32 | 덧글[신고]
붉은풍차다른의견 0추천 0
180일+4개월이면, 대략 1년이란 말인데..

2023-02-10 01:04 | 덧글[신고]
  jaewoo다른의견 0추천 1
글쵸.
실업급여가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제외한 주6일)을 제외한 날로 실근무일 수 180일 계산하는거 감안하면 사실상 7개월정도 근무해야 하는 기간이고, 거기에 4개월도 그냥 4개월이 아니고 120일이 기준이 되버리면 사실상 1년 정도가 기준이 되겠네요 ㅎㄷㄷ

2023-02-10 02:19 * | 덧글[신고]
  하얀불나방다른의견 0추천 0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중에서 실제로 근무한날과 유급휴일만 계산된 기간



공휴일은 많습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2. 대체공휴일

13. 임시공휴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에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계산되어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에서는

근로계약에 의해서 유급휴일로 인정된 공휴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에 계산되어집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주휴일에 관한 유급휴일과 근로계약에 의해서 별도의 유급휴일로 계약된 근로자도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시에 주 5일 모두 근로를 했다고 한다면, 주 6일로 계산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주 7일로 계산되는 사람도 있는것입니다.


2023-02-10 04:41 * | 덧글[신고]
하얀불나방다른의견 0추천 2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법률 개정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시행되는것이 아닙니다.

국회에 제출해서

1. 소관위 심사 통과

2. 법사위 심사 통과

3.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져야만 법률 개정이 되어집니다.



대다수 법률 개정안들은 1단계인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처분 되어집니다.



고용보험기간이 180일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입니다.

이미 이런 법률 개정안도 예전에 국회에 제출되어졌다가 폐기처분되었습니다.



90%에서 80%로 낮추는데 20년 걸렸습니다.

법률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 소관입니다.



반복수급자 등등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져 있는 사항이구요.

아직, 소관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계류중에 있다가 폐기처분될 확률이 높구요.



재취업할동 관련은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수 있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2023-02-10 04:43 * | 덧글[신고]
@root다른의견 0추천 0
상한액을 없애던지 내는 금액을 똑같이 하던지 보험인데 보험료 많이 냈던사람은 많이 줘야 공정한 것 아닌가.. 누군 적게내고 많이타고 누군 많이내고 적게타고? 보험료 받은 액수에 따라 할증도 시키고.. 그러면 해결 될 일

2023-02-10 05:54 * | 덧글[신고]
GGMM3다른의견 1추천 1
실업급여를 낮출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려서 실업급여랑 격차를 크게 만들어야 근로의욕이 살지않겠음? 직장다녀도 180, 실업급여 받아도 180인데 어떤 병신이 안받음?

2023-02-10 05:57 * | 덧글[신고]
  초원숭이다른의견 0추천 0
월급 180이면 실급 180못받습니다.

2023-02-10 06:08 * | 덧글[신고]
KNKT다른의견 0추천 0
자꾸 갈라치기 선동해서 복지 하나하나 줄여가려고 하는데 본인들이랑 관계없다고 나몰라라 하면 정작 자기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엔 필요한 정책은 없어져 있을 것 입니다. 사회 안전망을 하나하나 치워나가다 보면 국가가 국가로 존재할 이유가 점점 사라집니다. 악용하는 사람 단속을 제대로 해야지 전체적인 허들을 높이는건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2023-02-10 06:12 * | 덧글[신고]
+다라이+다른의견 0추천 0
나이드신분들중 너무날로먹는사람이 많기는함

2023-02-10 06:11 * | 덧글[신고]
실거주1채는진리다른의견 0추천 0
실업급여 반복적으로 타 먹는 벌레덕임

2023-02-10 06:11 * | 덧글[신고]
두부두리다른의견 0추천 0
어이가 없습니다 ㅋㅋㅋㅋㅋ

노동시장 젓같이 만들어 놓고 사회안전망 마저 젓같이 만든다?ㅋㅋ

어떤 미진놈이 정직되고 반복해서 타먹습니까 ㅋㅋㅋ

대부분 계약직이 타먹지





다른나라는 계약직이 돈더많이 받는데

우리나라는 왜 정직이 돈 더 많이 받습니까?

합리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고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때문에

다른나라는 더 주는데



와 능력없는것들이 리더가 되니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정말 대한민국

큰일입니다

2023-02-10 06:12 * | 덧글[신고]
happysmile다른의견 0추천 0
3월에 바로 받을 사람도 해당될까요?

7월부터 취업한 곳이 곧 폐업하거든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