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 관련...

1년 단위 계약하는 업종의 노동자는

대개 1~2년에 한번씩 실업급여 받는 경우 많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해서 기간 채우면

조기취업 수당이라는 백단위 목돈을 받음.



1~2년 근무하고 재계약 시즌에

"퇴사"의사 밝히면 계약종료 사유로 쉽게

실업급여 대상자 됨.



단점은 고용보험이 저소득 비정규직의 1~2년 주기의

빈번한

퇴사 구제에 집중되고 정규직은 평생 두번 타기

힘듦.



장점은 열악한 노동환경의 저소득 비정규직들이

고용보험의 뒷배를 의식하고 고용주와 밀당할

힘이 생김.

"그간 근근히 참으며 하던 일을

   수틀리면 실업급여 받지"라고

  비정규노동자 목소리가 현장에서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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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러티다른의견 0추천 1
근데 자발퇴사는 안되지않나요? 계약직이면 가능할듯한데ㅐ
2023-02-07 22:48 | 덧글
  SpongeBobs다른의견 0추천 0
퇴사말고 계약종료..

2023-02-07 22:50 | 덧글
  nono다른의견 0추천 1
퇴사가 아니라 계약 종료라..

2023-02-07 22:51 | 덧글
  fgfgthdgh다른의견 3추천 2
재계약기간에 계약거부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자연스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2023-02-07 22:51 | 덧글
  노느을다른의견 0추천 0
혹시 그 계약거부 주체가 근로자면 자발적이고 주체가 사업주여야 실업급여대상이되는건가요? 아님다필요없고 그냥 되는건가요?
2023-02-07 23:46 | 덧글
  fgfgthdgh다른의견 0추천 0
@노느을 법적으론 회사가 거부해야 되는데노동자가 거부해도 편법으로 계약만료 사유로 종결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 줍니다.

회사도 이게 불이익 없고 좋습니다.

2023-02-07 23:54 | 덧글
  하얀불나방다른의견 0추천 1
@fgfgthdgh



글중에

"재계약기간에 계약거부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자연스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라고 쓰셨는데, 구직급여에 관한것으로, 크게 잘못생각하고 계시네요.



계약만료는 회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회사가 더이상 해당 근로자와 계약을 하지 않을시에 계약만료 퇴사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빌미로 근로계약대로 해당 기간만 근로를 하고 그만둔다고 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는 계약만료 퇴사가 아닌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가 되어집니다.

2023-02-08 00:23 | 덧글
  노느을다른의견 0추천 0
@fgfgthdgh 글쿤요답변감사합니다

2023-02-08 02:57 | 덧글
PhantomSQ다른의견 0추천 1
전 그냥 정규직으로 오래 오래 다니고 싶네요

2023-02-07 22:51 | 덧글
어느새봄이왔구나다른의견 0추천 0
조기취업수당 백얼마 받자고 계약직 전전하는 자체가 미친 짓

2023-02-07 22:53 | 덧글

질라르디뇨다른의견 0추천 0
고용보험이 저런 데 낭비되죠

2023-02-07 22:54 | 덧글
ghostdog다른의견 1추천 1
그럼 계약직 안하면 되죠. 하지만 왜할까요 그게 회사에 이득이 되니까  길거리 가서 물어보세요 계약직이 좋냐 정규직이 좋냐? 계약직 하다가 짤려서 실업급여 받을래? 정규직 해서 나중에 퇴직금 받을래?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고로 그놈의 계약직 해서 짤려서 세금 낭비 하기 싫으면 계약직 지양하고 정규직 뽑게 하시면 됩니다. 신분도 불안한데 급여도 적지 짤려서 꼴랑 몇달 그놈의 실업급여 푼돈 몇푼 받게할려고 세금 낭비하게 하지말고 정규직 장려하자구요 하지만 할까요? 안하죠 왜냐? 이유는 다들 일안해 보신분들 아니면 아실듯  세금 줄줄 세게 하고 싶지 않으면 정규직만 뽑자구요 어렵나요?  대기업은 몇조씩 깍아주면서 얼어죽을 세금 타령은 ㅋ
2023-02-08 09:54 | 덧글
  ghostdog다른의견 2추천 1
비정규직이면 신분이 불안하니 더 돈을 줘야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러나요? 실업 급여 타묵을려고 전전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거 같나요 그거 싫으면 정규직으로 바꾸면 되고 부정수급 하는 사람 몇배로 토해네네 하면되는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디 그 좋아하는 선진국처럼 몇년씩 실업 급여주는것도 아니고 해봐야 몇달 준다고. 부정수급자 옹호 하는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잘 찾아서 제제하면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걸로 얼마 되지 않는 실업 급여를 줄이자구요?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선진국 처럼 펑펑 퍼주는지 아는가 보네요
2023-02-08 09:54 | 덧글
  ghostdog다른의견 1추천 0
@fgfgthdgh 열악한 노동 환경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아파트 경비직의경우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라 일반 노동법보다 훨씬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일합니다. 왜냐 그게 고용주에게 이득이 되니까요? 나라에서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늘 크게 못느끼구요 그 갭을 메우는게 고용 보험이구요 그 부작용으로 고용보험 수급이 잦다면 법을바뀌서 비정규직을 줄이면 될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안하는 이유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훨씬 돈이 덜 들기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을 지출 하고도 말입니다. 고용보험 낭비만 보지말고 열악한 노동자들 현실도좀 보세요.

2023-02-07 23:13 | 덧글
  ghostdog다른의견 2추천 0
@fgfgthdgh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막으려며 그런 부정수급을 잘 단속하면 될일입니다. 하지만 잘 안하죠 힘드니까요.그리고 줄이면 편하죠. 단속하는것보다 말입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보험 기여액이 일방적으로 흘러들어가게 안하려면 정규직 노동자들을 뽑으면 됩니다. 다 정규직인데 비정규직 하다 짤려서 실업급여 받을일도 없고 말이죠.실업 급여의 위너는 고용주 맞죠 맞어요. 그런걸 갈라치기 하고 있는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노예끼리 싸움 붙이는것 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실업급여의 위너 고용주 맞어요. 부정수급자 잘 잡아내고 몇배로 토해네게 하고 정당하게 수급하는 사람에게 무슨 죄짓는것마냥 말할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냥 쉽게 고용보험 줄이면 편하죠. 암것도 안하고 줄이면 그만이니까요 부정수급자 잡아내고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 하는거 보다 말입니다. 다 싹 없에면 편하죠 ... 얼마나 편해요 암것도 안하고 없에면.



2023-02-08 19:40 | 덧글
  ghostdog다른의견 2추천 0
@fgfgthdgh 그게 왜 편법수급인가요? 법에 정당하게 나와있는 대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거죠. 실업급여 때려 잡자가 아니라 그런 작금의 노동환경자체를 모를채 그냥 뭐 계약직 하다가 실업급여 받으면얼마나 좋아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계약직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 나겠냔 말이죠? 정규직인데 짤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일이 있나요? 저렴하게 계약직 쓰다가 만료시켜서 그 비용을 사회에 부담시키는것이면 그건 계약직을 만연시킨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2023-02-07 23:36 | 덧글
  ghostdog다른의견 0추천 1
@fgfgthdgh

제 글도 안읽으시는듯 하네요 계약직 노동자의 부정한 고용보험 수급은 일부이며 저는 그것을 옹오할 생각도 없으며 오히려 그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해서 환수 해야 한다고 댓글 달았습니다. 그 부정수급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고 그 비정규 직으로 인한 비용 절약을 노동자들에게만 강요하고 있는 현실을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몇안되는 부정수급의 케이스로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을 축소시키려는 행정 편의 주의 적인 행태를 이야기 한겁니다. 그런 행정 편의 주의는 근로자들과 노동자들에게 지옥행이 될뿐입니다. 내가 지금은 정규직이고 고용주의 입장일순있으나 내 자녀,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비정규직 노동자, 감시적 단속적 노동자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단편으로 모두를 힐난하는건 쉬운일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는 지루하고 힘들고 많은 시간이 드는 일일겁니다. 대다수의 힘없는 노동자들이 부정수급이라는 오명에 씌워져 부디 그 작은 방패막이 마저 강탈 당하지 않기 바랄뿐입니다. 여기까지만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2023-02-08 00:26 | 덧글
휘날리면다른의견 0추천 0
저러면 저소득으로 평생 산다는...

2023-02-07 22:55 | 덧글
ababce다른의견 0추천 0
저거 탈라고 계약직만 가면 결국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겠죠

2023-02-07 22:56 | 덧글
LetsPingPing다른의견 1추천 1
세금 줄줄 새는 거 못본 분들이


그럼 정규직 시켜줘라, 고작 몇 푼 받는다고 그러냐 이럼ㅋㅋ

2023-02-07 22:57 | 덧글
에어서스다른의견 1추천 0
고용하는 입장인데... 악용 생각보다 많이합니다.
심지어 실업급여받고 있는데 4대보험 없이 일할수있냐는 문의도 옵니다.

2023-02-07 23:00 | 덧글
케모노프렌즈다른의견 1추천 1
이것도 오랫동안 악용 되어온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분들 계시더라구요.


여기 댓글에도 몇 분 계시네요.

2023-02-07 23:01 | 덧글
막쏘주다른의견 0추천 0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젊은 층보단 장년층이 문제죠.

50대~60대 중에서 계약직 8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4개월 받는 인원이 제법 많습니다.

특히 시청, 구청, 공단 등 공공기간은 기간제근로자라고 8개월 계약자가 엄청납니다.

퇴직하고 연금 받으면서 기간제하고 실업급여 받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2023-02-07 23:07 | 덧글
와플이조아다른의견 0추천 1
1~2년 근무하고 재계약 시즌에

"퇴사"의사 밝히면 계약종료 사유로 쉽게

실업급여 대상자 됨. (X)


계약만료 후 피고용자가 재계약 거부했을시 실업급여 받을 수 없어요.

2023-02-07 23:13 | 덧글
  와플이조아다른의견 0추천 0
재계약 할 수 있었는데 그만두고 싶어서 의지대로 안 한것도 당연히 계약만료이긴하나

실업자가 대답해야 하는 서류에 저 문항이 있어요.

거짓말을 한단 가정이 있어야겠네요;;

2023-02-07 23:47 | 덧글
희망군단다른의견 0추천 1
그렇게 실업급여받으시면서 사세요..

부러우면 도전하세요..ㅎㅎㅎ

2023-02-08 00:10 | 덧글
pinkpanda다른의견 0추천 0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자 대량양산 하는 기업이라면 법령등으로 패널티를 줘야죠.

2023-02-08 01:23 | 덧글
하늘77다른의견 0추천 0
계약직 비중 높은 회사는 패널티 줘야하죠



2023-02-08 07:14 | 덧글
ㅇㅇ=다른의견 0추천 0
고용보험료 올라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반복적으로 타가는 행위는 국가에서 막아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불법은 아니지만... 나라재정 거덜내는데 일조하는 셈...



결국 이런행위들도 노노갈등의 씨앗이 되는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