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상한범위에 대하여...

농지 소유 상한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최대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한은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도입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 소유 상한의 잠재적 이점과 단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농지 소유 상한의 잠재적 이점:
1. 농지 보호: 농지 소유 상한은 대규모 농지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농지 보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농지가 적정 크기로 분산되면서 지역 사회와 경제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소득분배: 상한을 통해 농지 소유의 집중을 제한함으로써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농가들이 더 많은 농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경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농업 다양성: 농지 소유 상한은 농업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작은 농가들이 다양한 작물과 생산 방식을 시도할 수 있어 지역적 특색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4. 지역 개발: 농지 소유 상한은 지역 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내 경제 활동과 일자리 창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 상한의 잠재적 단점:
1. 자본 이동 제약: 농지 소유 상한은 대규모 농지 투자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유입이 제한되면 농업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효율 저하: 상한으로 인해 소규모 농가들이 더 많은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경영 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생산성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농지 가격 상승: 농지 소유 상한은 농지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 상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상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다만,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농지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농지법」 제7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받은 농지를 합하여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제1항).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다른 농지로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 중 총 1만제곱미터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의 산정은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농지법」 제7조제3항).
또한, 한국농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하여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제4항, 「농지법」 제23조제1항제7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다가 다른 농지로 이농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로서 소유상한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
농지법」에 따른 농지소유 제한 또는 농지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농업경영인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나요?


Q. 서울에 사는 A씨는 부친으로부터 농지 2만㎡를 상속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 A씨가 농지 2만㎡를 모두 소유할 수 있나요?


A.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즉 농업경영인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상속입니다.

Upper limit for farmland ownership
A person who is using or intends to use agricultural land for his or her own agricultural business can own agricultural land without an upper limit by obtaining an agricultural 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Agricultural Land Act).
However, for those who do not own agricultural land, the following regulations regarding the upper limit of agricultural land ownership apply (Article 7 of the Agricultural Land Act).
A person who has acquired farmland by inheritance and is not engaged in agricultural management can only own up to 10,000 square meters of inherited farmland (Article 7, Paragraph 1 of the Agricultural Land Act).
A person who has been farming for more than eight years and has moved to another farmland can only own a total of 10,000 square meters of the farmland owned at the time of the move (Article 7, Paragraph 2 of the Agricultural Land Act, Article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Land Act).
Those who wish to engage in weekend and trial farming may own a total of less than 1,000 square meters of farmland. In this case, the calculation of the area is based on the total area of farmland owned by all members of the household (Article 7, Paragraph 3 of the Agricultural Land Act).
In addition, if you entrust farmland to the Korea Agricultural Corporation for lease or use, you may continue to own the farmland for a period exceeding the ownership limit, notwithstanding the above restrictions (Article 7 (4) of the Farmland Act, Article 23 (1) (7) of the Farmland Act, and Article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armland Act).
Farmland owned by a person who acquired farmland through inheritance and is not engaged in agricultural management and exceeds the upper limit of ownership.
Farmland owned by a person who has been engaged in agricultural management for more than 8 years and has moved to another farmland and exceeds the upper limit of 10,000 square meters.
A person who falsely or otherwise fraudulently obtains a farm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for the purpose of owning farmland in violation of the farmland ownership restrictions or the upper limit of farmland ownership under the Farmland Ac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up to five years or a fine of up to an amount equal to the land value according to the individually published value of the land (Article 57 of the Farmland Act).
If I inherit farmland, can I own it even if I am not an agricultural manager?


Q. Mr. A, who lives in Seoul, inherited 20,000㎡ of farmland from his father. Can Mr. A, who has no intention of farming, own all 20,000㎡ of farmland?


A. In principle, farmland can only be owned by a person directly engaged in agriculture, i.e. an agricultural manager. However, there are a few exceptions, one of which is inheritance. A person who acquires farmland through inheritance